與 ‘1월 방역지원금’ 속도전… 洪 “결코 쉽지 않아, 꼭 필요한가”

[방역지원금 논란]
민주당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던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도 반대하고 나섰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명칭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공식화하고 “세금 납부 유예분을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도 속도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 與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8조 원 마련”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의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내년 대선 전 지급을 마치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속도전을 예고한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적 메시지 전환 차원에서 지급 목적을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데 이어 이날 명칭을 줄여 부르겠다며 ‘방역’보다는 ‘일상회복’을 강조한 것 역시 경기 부양 효과를 강조하는 게 부정적인 여론 최소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1인당 추가 지원 금액 목표는 총 50만 원 선이다. 그래야 이미 지원한 액수를 포함해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1인당 20만∼25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와 각종 소비쿠폰 지급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10조1000억 원 증액 요구서를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연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8조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8월 납부 유예 방침을 발표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긁어모으면 약 9조6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깎아 8조5000억 원가량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금으로 지급할 일상회복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5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20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납부 유예분과 예산안 수정을 거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어느 정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여야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 가능성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참석한 洪부총리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왼쪽 손을 이마에 짚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제는 야당 및 정부와의 합의 가능 여부다. 야당은 민주당의 일상회복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이날도 “불법 행위” “꼼수”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대선을 겨냥한 대국민 매표 행위”라고 했다.

정부의 반대 역시 여전히 만만치 않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관위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제안이 결코 쉽지 않다”며 “10조 원, 25조 원, 50조 원 등 제기되는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내년 1월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실현하겠다”는 분위기다. 예결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야당과 합의에 나서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0대 국회 당시 2020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당정 대 야당’ 구도가 만들어지면 내년 대선을 앞둔 야당 역시 끝까지 버티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전날 관훈토론에서 말했듯 국민들이 돈 줬다고 선거에서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여(巨與)의 폭주’ 프레임을 자초하는 게 현명한 처사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