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매도 폐지 주장’ 홍준표에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한 홍준표 의원을 향해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며 “홍준표 후보님께서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를 도입하여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 홍 후보님,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다.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다.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주식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