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1인시위 홍준표 “文 대신 내가 벌서는 느낌”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규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시스

야당과 해외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그런 (본회의 강행 처리) 식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썼다. 30일에도 당 대선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썼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계속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설을 끝냈다. 앞서 2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