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송영길 ‘청년특임장관’ 제안에 “상의해 보겠다”

뉴스1 입력 2021-06-16 16:07수정 2021-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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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2030세대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특임장관’을 제안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재난의 시대다. 저는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며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임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관직으로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안을 더 내실있게 다루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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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직은 그간 곡절이 있었다. 과거 정부 수립 당시의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 자리가 이후 정부에서 ‘정무장관’이란 명칭으로 운영됐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업무 중복과 비효율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란 명칭으로 부활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비효율 등을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

송 대표는 4·7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이자 현 정국의 키워드인 ‘청년’ 문제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특임장관직을 꺼낸 것으로 보인다.

특임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몇 차례 거론됐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청년 분야 공약으로 청년특임장관 신설안을 내놨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당은 시행 예정이었던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청년특임장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당 소속 맹성규 의원은 특임장관 신설이 골자인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무장관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지시했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 출신이다. 그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특임장관 재임 시)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로 올라갔고, 야당 의원의 경우 정무장관이 있으면 만나기 편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 민심이 현 당정의 최대 화두인 만큼 이번 송 대표의 제안에는 힘이 실릴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 대표의 제안이 있으니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상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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