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분권특위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6월 입법”

"지방정부 자주적 재정확보 노력 필요"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접근해야"
"당론화하거나 상임위 발의…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여러 노력을 했다.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올리고 앞으로 7%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갈수록 노령화된 상태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부담도 높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며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하는데 (그) 손실은 지방정부가 떠안는다.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진행된 1단계 지방분권은 나름의 성과를 남겼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못한 것”이라며 “교부세를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고문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국민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나타난다”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어도 균등한 복지 수준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길이 열린다. 그런 차원에서도 (세수의 국세 지방세 비중을) 7대3으로 접근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지자체 간 관계, 광역지자체 간 관계, 형평성 재고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광역과 기초단체 관계 문제도 정립돼야 한다”며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세세한 방안도 가능한 합의했으면 좋겠다.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의에는 황명성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지자체장과 최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보건복지부 2차관,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비세 7% 인상안이 특위와 행안부가 합의한 안인데, (이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들었다”며 “복지부·행안부·국무조정실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좀 더 조정해서 당론화하는 방안 하나와 당론화 않더라도 의견들을 (국회) 기재위·행안위 소관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다각도의 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소비세를 7% 올리고 지방정부의 기초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일부 개별소비세 3000억원 규모를 지방세로 두는 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며 “오늘 완전히 결론짓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것은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인데, 국가 재정도 지방 재정도 어렵지 않냐는 것”이라며 “(다만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지방재정 확충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