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도 아닌데 별스럽게 인지수사한다고 해"
"합수단 부활? 검은 거래 시장 재개될까 걱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이런 중대범죄를 밝혀내 인지수사의 전범을 보여달라”며 “그래서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좌절한 힘없는 서민들에게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선 “중대범죄도 아니며 보통사람의 정의감에도 반한다”며 “(공수처가) 별스럽게 인지수사를 한다고 눈과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추진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법무부가 합수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언론보도를 접하니 서민들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관이 승리하고, 죄수를 이용한 검사가 다시 활개치고, 검은 거래 시장이 재개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상인저축은행 주가조작 사건과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합수단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서울 남부지검 합수단은 마치 금융범죄의 전문성을 남다른 실력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한 불법수사를 잘하는 곳임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전직 죄수는 합수단이 있는 남부지검을 가리켜 금융범죄의 거래시장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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