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당연” 한목소리… 정부 “100조 재정부담에 소송 우려도” 난색

전주영 기자 ,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1-05-13 03:00수정 2021-05-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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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회의 공개하며 정부 압박
정부 “재난지원금과 겹쳐” 불가론
靑 이호승은 소급적용엔 유보 입장
국회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소급 여부, 규모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반적인 ‘정부-여당 대 야당’ 양상이 아닌 ‘여야 대 정부’ 구도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급 적용 및 보상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규모상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 등 30개 안건을 논의했다. 통상 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회의 전체를 공개했다. 손실보상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여야가 공개에 합의한 것.

소위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여야 소위 위원들을 향해 “전원이 소급 적용을 지지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여야 위원들은 일제히 “네”라고 답했다. 이날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는데 모두 명확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과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반면 정부는 ‘소급 적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추계액에 따라 부담 규모가 10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지원’이 아니라 ‘권리’ 개념으로 가면 소송 문제 등 법적인 다툼이 커질 우려가 크다”라며 “재정 문제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 5조3000억 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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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청와대의 태도다. 정책 컨트롤타워인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영업 금지 등 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공동체 이익 차원에서 당연하다”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쟁점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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