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오만…부패완판 신조어 쓰며 국민 겁박”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입력 2021-03-04 09:04수정 2021-03-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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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라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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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과거 경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오인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뺏거나 박탈하고, 심지어 중복해서 수사해 온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휘권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이라 덧붙였다.

그는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있다.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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