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수사권 폐지 막을수 있다면 職 100번이라도 걸겠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입력 2021-03-02 08:39수정 2021-03-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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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앞두고 면담을 위해 경기도 과천 청사에 들어오는 윤석열 검찰총장. 김동주기자 zoo@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막을 수 있다면 직을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 말했다.

이어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비대한 검찰권이 문제라면 오히려 검찰을 쪼개라고 말해 왔다. 다만 검사와 사법경찰 수사관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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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법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을 해체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 반대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진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부패한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신 줄 안다. 검찰을 둘러싼 이슈가 부각되는 것이 피로할 지경이며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실 것이다. 다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 당부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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