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이 뭐야?…80% “생활민원 신고 창구로 오인”

행안부 의뢰 보고서, 300개 기관서 303개 운영
제안 주 목적 12%뿐…기관 홈페이지 겸용 8%
자체응대 플랫폼 5개중 1개 그쳐…공론화 없어
국민 72% "플랫폼 존재 몰라"…이용 불만족 2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플랫폼)의 약 80%가 생활민원 접수·신고 창구로 오용되고 있었다.

또 국민 10명중 7명은 플랫폼 존재 자체를 아예 알지 못했고, 극히 적은 이용자 중에서도 22%나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어 플랫폼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화기업인 사단법인 이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의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이란 국민이 자유롭게 행정기관에 정책 제안을 하는 전용 창구다.

현재 행정기관 300곳(청와대·중앙행정기관 55곳, 광역단체 17곳, 기초단체 228곳)에서 총 303개를 구축·운영 중이다. 이 중 다수 플랫폼을 보유한 기관은 행안부(혁신제안톡, 안전신문고, 생활공감국민행복)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2곳이다.

그러나 전체 303개 플랫폼 중 제안 기능 운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고작 37개(12.2%)였다.

25개(8.3%)는 기관 웹페이지와 겸용을 하고 있었고, 241개(79.5%)는 생활민원성 의견이 혼재된 국민신문고 기능을 통합·연계해 정책 제안을 받고 있었다.

또 대부분(300개·99.0%)의 플랫폼은 플랫폼 내 상정된 제안에 응대해주고 있었지만,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돼 있는 국민신문고 기능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제안에 답변하는 경우는 59개(19.5%)에 불과했다.

특히 278개(91.7%)는 제안에 대한 국민참여 공감 수와 관계 없이 답변이 이뤄졌고, 이 때문에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공론화 과정으로 연계되는 플랫폼은 권익위의 ‘국민생각함’과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산’ 단 2개 뿐이었다.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숙의’ 기능을 보유한 경우도 11개(3.6%)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플랫폼에 대한 국민 인식도는 매우 낮았다.

일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1.9%가 플랫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책 제안 창구가 미흡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8.1%로 잘 마련돼 있다는 답변(21.6%)보다 훨씬 높았다.

다만 플랫폼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국민(28.1%) 중에서는 절반 이상(54.5%)이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혀 플랫폼 인지 여부가 국민참여에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랫폼이 제대로 홍보된다면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단 얘기다.

이용 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이용자의 41%가 만족한다고 답해 불만족(22%)하다는 비율보다 많았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38.3%는 ‘정책 제안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37.1%는 ‘플랫폼 존재 사실 몰랐다’고 각각 답했다. 9.8%는 ‘개인정보 보안이 불안해서’, 9.6%는 ‘플랫폼 사용이 복잡·불편해서’라고 지목했다.

또 85.5%는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해 필요없다(3.4%)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았다.

정책제안 참여 시 선호하는 방법으로는 ‘플랫폼 활용’(56.1%)을 1순위로 꼽았다. 뒤이어 ‘기관 웹페이지’(23.3%), ‘의원 대면 및 전화’(10.6%), ‘공무원 대면 및 전화’(8.9%)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국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자체에 대한 국민 이견은 별로 없지만 ‘정책아이디어 제안과 숙성의 장’보단 민원 제기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플랫폼의 기능과 운영 방식, 접근성, 활용성을 높인다면 더 많은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민원과 제안이 플랫폼 내 혼재돼 있어 분리가 필요하다”며 “제안과 응답을 넘어 이를 공론화 및 숙의 과정으로 연계시키는 구조의 도입·확대가 요구되고, 그 과정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혁신적이고 다양한 참여기제를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