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든 與… 보선 앞두고 논란

[코로나 피해 지원]“자영업자 당장의 피해 지원 필요”
재원 마련하려면 적자국채 불가피
文대통령 회견때 “4차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결국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의 조급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당장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된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달 초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라며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뜻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장 지급할 마땅한 지원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손실보상제의 경우 당정이 소급 적용을 검토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장 예산 집행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를 위한 기금 마련 역시 그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는 재원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 편성을 통한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13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 중 100조 원가량을 추경에 편성해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보고서를 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온라인 거래만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할 뿐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