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설 전 주택공급안 발표”… 양도세 완화엔 다시 선그어

文대통령 부동산 사과 후속 대책
“수도권 공급 획기적으로 늘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설 연휴 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당이 부동산 민심 악화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안을 마련한 뒤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심)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당 정책위와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토부가 상당히 다양한 방식의 신규 주택 공급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전체적인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쓴 만큼 그동안 쌓여온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필요할 경우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대표 등이 약속했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하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보유세 등 세금 경감 대책은 국토부 대책 발표 이후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논의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선거가 임박하면 양도세 완화 등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가 일부 풀릴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