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 갈등에 금태섭·진중권 “文이 방관” vs 김용민 “尹의 정치행위”

JTBC 신년특집 토론회서 '검찰개혁' 주제로 격렬한 토론
김용민 "과거 정부는 檢 인사권 장악했지만 현 정부는 안해"
진중권 "탄핵으로 尹 내보내야 할 필연적 이유 있나 의심"
금태섭 "선출된 권력이란 이유만으로 따라야 할 이유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책임, 여당 내 윤 총장 탄핵론 등 검찰개혁 관련 이슈를 놓고 4일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밤 JTBC에서 진행한 ‘검찰개혁 운명은’ 신년특집 대토론에서 이른바 ‘추·윤 갈등’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금 전 의원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중요한 장관급 자리다. 일시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1년 내내 이어지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초기에 나서서 해결해줬으면 윤 총장도 물러날 명분이 있고 실제로도 물러났으리라고 본다”며 “그런데 그것을 안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하니 윤 총장으로서는 정치적 압력이니 물러나면 안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도 “추 장관이 저렇게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권한을 갖고 폭주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폭주하도록 문 대통령이 방관한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게)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면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하는 입장인데 거기서부터 제동을 걸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연출을 잘해서 생색낼 때는 잘 나타나지만 해명이나 사과를 해야 할 때는 안 나타난다”고도 했다.

반면 김 의원은 우선 “윤 총장과 추 장관 간 갈등이라고 보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며 “상급자와 하급자 간 충돌은 복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언론에서 잘못 가져가는 것”이라며 언론의 프레임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성품과 철학을 고려하면 그래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나서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임기제를 보장한다고 임명했는데 검찰총장이 문제가 있거나 분란이 생기면 정당한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그것이 안됐을 때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에게 ‘(퇴임 후) 봉사에 대해서 정치도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검찰총장이 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수사지휘가 정치적 편향성을 띨 수가 있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는 절제의 미학이 필요한데 윤 총장이나 추 장관이나 너무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 충돌이 일어났다”면서도 “그렇다고 감독(추 장관)한테 혼났다고 해서 (윤 총장이) 라이벌팀으로 이적설이 도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여권에서 분출됐던 윤 총장 탄핵론을 두고도 양측의 토론 열기는 뜨거웠다.

진 전 교수는 “탄핵으로 윤 총장 임기를 정지시켜야 할 만한 필연적 이유가 있기 때문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저항한 적이 없는데 맥락을 살펴보면 조국 수사, 최강욱 기소, 울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원전 수사 때 검찰개혁 저항 주장이 나왔다”며 “공교롭게도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급히 제지시켜야 하는 것이고 그 최종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내보내야 한다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한다”며 “또 올해는 보궐선거가 있고 정권재창출에 중요한 시기이고 권력 말기라서 어떤 사건이 터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총장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 조사가 진행되는게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탄핵 얘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라며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가장 손쉬운 것은 인사권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그것을 마음대로 했지만 이 정부는 그것을 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쪽에 서 있다가 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특징이 검찰의 무서운 힘을 본 것이다. 검찰편을 드는 게 낫지 검찰개혁편을 들면 된서리를 맞겠다고 입장 바꾸는 분들이 꽤 많다”며 “검찰개혁의 과정 속에서 윤 총장이 잘못한 점이 튀어나오고 가족비리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게 밝혀지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면 위임된 권력이 최고 권력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대통령에게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다. 검찰총장도 국가공무원이고 상급자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가령 판사는 임명직이지만 대통령이 판사에게 판결을 명령하지 못한다”며 “선출된 권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사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거나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을 틀리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