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050 탄소중립’ 선언했는데 “정작 정부 프로그램 없어” 쓴소리

사회 난제 R&D(공공 R&D 규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2020.12.29 /뉴스1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나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해야하는데 정부 프로그램이 없었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이 29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3차 전원회의’ 안건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탄소 중립 진행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 반영 안 된 탄소 중립 선언…‘대통령 강한 의지’ 내년도에는 본격화

염 부의장은 “작년에 탄소중립선언을 자문형태로 제안했다”며 “올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하는데 정부 프로그램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해 0으로 만들어 순 배출을 없애는 개념이다.

지난 7일 행정부의 여러 부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에 선언에 이어 각 부처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밝혔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탄소 중립관련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 예산은 1조3300억원 규모고, 그 중 과기정통부의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1667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체 연구개발 연구 에산 27조4000억원의 4.8%, 0.6% 규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드라이브가 예산안 제출이후 이뤄져,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염 부의장은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이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정책 추진 및 예산반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염 부의장은 내년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는 “감염병·기후 변화 등 공공 R&D를 추진할 틀을 만들어야한다”며 “특히 기후변화 콘텐츠를 채워나갈지 고민이 들고, 중장기 계획이기에 내년도 단추를 잘 끼워야한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 과학·기술…공공 R&D의 틀에서 추진

탄소 중립과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는 ‘탄소 중립 R&D 특별위원회’가 신설돼 탄소 중립 관련 정부 R&D를 관리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의 특별위원회는 염 부의장이 구상하는 ‘공공 R&D’ 추진체계 구상과 관련이 깊다. 공공 R&D는 기존의 과제중심 R&D와 달리 해결 해야하는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염 부의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연구·개발이 기초연구하는 것처럼 한다”며 “산발적 연구과제들이 산발적으로 보고서·논문·특허를 낸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논문·특허를 만들어내는 체계와 다르게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염 부의장의 제안은 책임 부처와 기관을 만들자는 것.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을 각 부처가 제각각 진행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게 아니라, 책임 부처와 책임 연구 기관이 예산·업무를 주도적으로 조정하고 책임도 지는 구조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사회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기후변화 특위) 등을 만들어 책임 기관을 관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염 부의장은 “책임연구소, 책임부처, 특위 이 세가지로 어떻게는 하겠다는게 복안이다. 여러 부처를 아울러 협의해봐야한다”며 “공공 R&D 개념을 정확히 하고, 예산 비중 확대하고, 추진체계를 (기존 체계와) 다르게 하자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