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새해 벽두 출범 무산…秋 추천 ‘다크호스’ 부상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18일 또 무산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산회했고, 28일 오후 6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연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천위는 또 23일 오후 6시까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공수처장 선정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병석 “추천위원 7명 채워서 하자”고 하면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18/뉴스1 © News1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였다. 이날 회의에는 임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의 추천위원만 모였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결원이 채워진 다음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당 몫 추천위원들은 “6명으로 의결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 선정을 마무리 짓자”고 맞섰다. 여권은 이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해 연내 인사청문회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 측 추천위원을 충원해 여야 합의 원칙에 기반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논의 끝에 위원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퇴한 임 변호사의 후임을 10일 내에 선정해야 하고, 국민의힘이 선정하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그 자리를 맡게 된다. 다음번 회의가 열흘 뒤인 28일 오후 2시로 결정된 이유다.

박 의장이 ‘7인 체제’를 고수한 것은 추천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밀어붙이듯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10일을 못 기다리겠느냐”고도 했다. 추천위 회의가 연기된 만큼 국민의힘은 2, 3일 내로 임 변호사 후임을 선정할 계획이다.

● “새해 벽두 출범”은 무산, 공수처장은 ‘뉴페이스’가 변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이 다시 미뤄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기류도 감지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이 선정돼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초대 공수처장 임명 시점은 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수처 차장 및 수사관 임명 등 후속 인사를 고려하면 1월 내 공수처 출범도 빠듯한 상황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추천위 회의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추천)과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새로운 후보자가 추천되면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후보자 추가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 장관이 새로 추천하는 후보가 ‘다크호스’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후보자 추천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 장관이 선정한 후보가 최종 2인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도 “입맛에 맞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추가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재신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거를 효과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