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법사위서 ‘특활비’ 공방…“통제해야” “수사지휘”

추미애 "총장 쌈짓돈 50억…합리적 방안 찾아야"
장제원 "쟐못하면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어"
김용민 "특활비 배정·사용내역 전혀 정리되지 않아"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 특활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특활비가 ‘검찰총장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으며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대검 특활비 사용에 관여하는 것은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맞섰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장관은 내년도 특활비를 직접 신청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 관리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50억원에 이르는 것 같다“라며 ”그것이 임의적으로 쓰이고 한 번도 보고한 바가 없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 사무에 대해 총장이 지휘를 하는 것이지만 검사 사무가 수사사무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장관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거기에 대해 임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 중이고, 점검 이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수사가 많은 지검이나 지청에 특활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라며 ”(특활비에) 직업 관여하는 것은 잘못하면 수사지휘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내년도를 위한 특활비는 지금까지 지급된 관례대로 대검에 일괄 지급하고 그것을 법무부에서도 총장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액수가 계속해서 줄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50억원대를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법무부에서 일선 지청이나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형태는 아니더라도 (검찰총장) 수시배정분은 줄이는 방법 등의 통제장치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활비라는 것의 문제점은 영수증 없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통제장치는 한 가지도 없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시집행금액은 줄지 않고 늘어난다“라며 ”다시말해서 특활비 내용이 검증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활비의 세부 사업명은 7가지로 돼 있다. 그러면 적어도 배정 내역이나 사용 내역은 항목에 맞춰 정리돼야 한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먹구구식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법사위가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대검찰청으로부터 속고 왔는데 이런 방식이 유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예산이 항목별로 어떻게 쓰였는지 검증돼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증은 못 하고 A4 용지 한 장으로 문서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