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개혁 8부 능선에 특권 검사들 노골적 항명”

"노무현 때 조직적 저항 떠올라…자성해 개혁 따라야"
"내년 예산, 경제·소비 마중물…법정시한 내 처리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1.02.[서울=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향한 일선 검사들의 실명 비판이 줄을 잇는 데 대해 “검찰개혁이 8부 능선을 넘어가면서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에 대한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이 법에 보장된 지휘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이렇게 검사들이 저항할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보수정권에서 일부 정치검사들은 검찰, 법무부, 청와대를 장악하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의 통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검찰 선배인 법무부장관의 지휘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며 순응했던 적도 있다”고 과거 보수정권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이랬던 특권검사 집단이 비(非)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고 있다”며 “이는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일부 특권검사 집단의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댓글(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치검사들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했던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통제에 의해 검찰도 성역이 될 수는 없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일부 검사들은 자성하고 검찰개혁을 따라야 한다”면서 “과거 개혁 정부일 때는 조직적으로 저항했고 보수정권에서는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검찰개혁을 막아섰지만 이번은 성공시킬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번만큼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글로벌 경제 침체와 코로나 이후 경제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소비 순환과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예산 심사만큼은 12월 2일 법정처리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위기 대응이 절실한 올해 예산심사에서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방역과 경제,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화롭게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