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세계서 가장 선방” 자평

[文대통령 시정연설]‘경제’ 43번 언급 연설 절반 할애
“경제 확실한 반등 이뤄야할 시간… 한국판 뉴딜에 내년 32조 투자”
국민의힘 “최소 15조 예산삭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밝혔다.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기 활성화로 내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절반 등 최소 15조 원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43번으로 가장 많이 쓰며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이어 ‘국민’ ‘위기’ 단어가 28번씩 언급됐고 ‘일자리’ 18번, ‘뉴딜’도 17번이나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32조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인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선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빚더미 슈퍼 팽창예산”이라며 “최소 15조 원 이상을 감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뉴딜펀드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공개하며 “한국판 뉴딜 사업에 21조3000억 원을 반영하면서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은 모두 삭감됐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 등 현금 직접지원 예산도 삭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