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이달 SCM으로 첫 대미외교전…3대 관전 포인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훈시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달 중순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한다. 취임 후 첫 방미 일정이다.

서 장관의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이기도 한 이번 SCM은 미국 대선을 3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고도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SCM이 사실상 이 문제를 협의할 양국 간 올해 마지막 협의라는 점도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美대선 3주 앞둔 시점…방위비 압박 최고조 관측

이번 SCM의 핵심 의제는 무엇보다 한·미 간 가장 첨예한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전작권 전환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잠정 합의안이 장관급을 거쳐 백악관까지 올라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이후 수 달째 공전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고수 중인 가운데 미 측은 지난 7월 방한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기존 분담금 1조389억원에 매년 13%를 3년간 인상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액수로 보면 총인상률이 50%에 근접하는 이 안은 우리 측 거부로 끝내 결렬됐으나 당시 외교가에서는 대선 전 방위비 협상을 타결해 외교 성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SCM을 앞두고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연설에서도 “동맹국들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까지 늘려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인상을 거듭 압박했다.

◇美 ‘반중 전선’ 참여 압박할 듯…‘전략적 모호성’ 시험대

이번 SCM에서는 방위비 외에 미국이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집단안보체제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쿼드 플러스란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간 안보 협력체 ‘쿼드 블록’에 한국·뉴질랜드·베트남 등을 추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대중국 안보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미국의 대중 전략이다.

지난 8월31일 비건 부장관이 처음 구상을 밝힌 이후 지난달 28일에는 마셜 빌링슬리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한국을 찾아 공개적으로 중국을 “핵 깡패(nuclear bull)”로 지칭하며 사실상 대중 견제 동참을 압박했다.

이번 SCM이 우리 정부가 그간 미중 사이에서 견지해온 ‘전략적 모호성’ 전략의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SCM에 앞서 추석 직후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방한 직전 6일 도쿄에서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대선을 앞두고 반중 전선 참여 압박 수위를 한 차원 더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文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로드맵 마련 여부 주목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지 여부도 이번 SCM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정부가 2022년 5월까지인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를 완료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내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8월 실시된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연은 코로나19로 인해 FOC검증이 내년으로 미뤄져 3단계 FMC 평가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후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달 화상으로 개최된 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향후 SCM에서 ‘전작권 전환계획’의 조건 충족에 대한 진전 보고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조기 전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내년 SCM에 앞서 이번 회의에서 향후 FOC·FMC 평가 일정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