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방통위원 추천 몫도 늘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추천 위원 수 비율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2당으로 양당 체제인 만큼 만큼 여야 추천 몫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76석 거대 여당의 힘으로 국회 단독 원 구성을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구성에서의 여야 균형까지 무너뜨릴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 때는 원내 교섭단체였던 제3당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위원회 위원 추천 몫을 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나눈 경우가 더러 있었다”며 “21대 국회는 양당제인 만큼 정치 환경에 맞게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국회가 헌법기관 및 행정부 산하 위원회에 추천 또는 위촉하는 인사는 모두 137명이다. 헌법재판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가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는 국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몫 재분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것은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선정이 다가오면서다. 국회 추천 몫 가운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데, 통합당이 국민의당 몫이었던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올해 3월 안형환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교섭단체 수가 1개로 줄어든 만큼 야당 몫 추천위원 중 1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야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크게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 구성은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간 3 대 2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5명의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은 사실상 여권 몫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를 흔들겠다는 것은 거대 여당이 국회에 이어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방통위를 시작으로 민주당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 변경을 본격 추친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 여부가 관건이다. 현행법상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 가운데 정당 추천 위원은 여야 각 2명씩 총 4명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명분으로 추천 몫 변경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여야 2명씩), 원자력안전위원회(비상임위원 여야 2명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 여야 1명씩) 등 굵직굵직한 정부위원회의 위원 국회 추천 몫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무리해서 변경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회 추천 몫이 여야 1대 1인 곳은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배분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법을 시행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법 변경을 거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