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경제정책 큰 그림…‘사회적 약자 보듬기’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 첫 회의…'사회적 약자' 강조
김종인 "기득권 옹호 정당 아냐…빈곤층 비중 너무 높아"
윤희숙 "확장재정 필요…기본소득 필요한 지 다룰 것"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 정책을 다룰 비대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활동 방향과 관련, “저희 당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나은 위치로 옮겨놓을 것이냐가 가장 지상의 목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혁신특위 1차회의에서 “지금부터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4차산업을 비롯해 어떠한 경제구도를 가져갈 것이냐는 측면에서 경제혁신위원회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사회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대국 발전 결과, 지나치게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형성될 정도로 소위 빈곤층의 비중이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형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미래통합당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저 당은 항상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우리 당이 기득권층을 옹호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해서 우리 당의 목적 달성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국민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달성을 최고 목표로 설정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 간의 위화감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제구조, 사회구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앞으로 형성돼 나갈 것인가를 경제혁신위에서 과제로 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제시했다.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희숙 의원은 경제·역동적인 경제·지속가능한 경제 3개 분과를 나열하면서 “3개 분과를 꿰뚫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급변하는 시대에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모든 국민이 능동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살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러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책임지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우리 당은 기득권만을 위한 당이라는 인식을 세간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항상 그 바닥에는 우리나라를, 우리 국민을 미래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강한 당”이라며 “60~70년대 산업화, 80~90년대 정보화·세계화를 이끈 당이다. 항상 미래를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약자 배려를 위해 나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 경제’ 분과의 김원식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복지·사회·경제 정책이 있었지만 많은 예산 투입에도 국민들의 체감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온 양극화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빈곤의 함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뒤떨어진 집단들도 많이 양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보다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사회 전반의 시스템 구축이 바람직하고, 무상복지나 포용의 복지 개념은 실질적으로 사회 발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사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할 복지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처럼 낭비적 예산정책으로는 문제해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박형수 ‘지속가능한 경제’ 분과 위원장은 “요즘 정부여당의 정책은 오로지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경제개혁 청사진이나 국가운영 원칙을 찾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재정 만능도 화수분도 아니다. 확장 재정만으로 경제는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 역량, 민간 동력을 되살리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기반은 요원하다”며 “소외된 계층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저희 정책대안에 담아내는 작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지형, 산업지형, 국제 정치 질서, 국민 욕구 등 모든 것이 변하는데 이럴 때 오로지 하나의 길은 이데올로기적 지향 없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국민들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여부에 대해선 “중점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미 이슈가 되어서 다룰 예정”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국민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도록 설계할 것인지, 도입을 안 하는게 좋을지, 근본적인 차원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우리는 이제 롤모델을 찾을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자체가 하나의 유형”이라며 “통으로 롤모델을 찾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윤 위원장은 확장재정에 대해 “확장재정을 저희가 절대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 없고 재정을 지속가능하게 계획적으로 한다는 것”이라며 “매번 확장재정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계획적으로 쓴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혁신위 차원의 첫 번째 추진 법안에 대해선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며 “분과별로 바로 다음 주부터 만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대해서도 “오늘 그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