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준영 단톡방’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선정

건강·안전·환경 등 분야별 올해의 공익신고 5건 선정
불량 레미콘 납품, 폐수 하천 무단방류 사건 등도 포함
올해 공익신고 4807건 접수…전년 대비 1.5배 증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가수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무단촬영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행위에 대한 비실명 공익신고를 ‘올해의 5대 공익신고’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수사 기관과 조사 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 행위로 최종 확인된 1691건의 신고 사건 중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등 분야별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 5건을 선정했다.

이 중 소비자이익 분야로 선정된 올해의 공익신고가 가수 정준영의 성행위 동영상 단체 카톡방 유포 사건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였다.

권익위는 지난 3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형태로 그룹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와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사건을 접수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정준영 등은 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 받았다.

건강 분야 공익신고로는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을 선정했다. 안전 분야 신고에는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을, 환경 분야 신고에는 폐수 수탁처리업체의 하천 무단 방류 사건을 각각 선정했다.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지난해 3211건 대비 약 1.5배 증가한 4807건으로 조사됐다. 건강과 관련된 신고가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569건·11.8%), 환경분야(521건·10.8%), 공정경쟁 분야(125건·2.6%) 순으로 집계됐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발혔다.

한편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