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싱vs총선 보이콧…선거법 부의 ‘D-1’ 전운 고조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활동가들과 정의당·민주평화당·민중당·녹색당·미래당 청년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선거법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11월 2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6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공조세력과 결사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기존 패스트트랙 합의 4당은 평화당에서 분당한 대안신당과 함께 ‘4+1회담’을 가동하며 공조 재구축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당에 협상장 복귀를 촉구하며 끝내 협상을 거부할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채 선거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 당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에선 국회의원 총사퇴와 필리버스터에 이어 ‘21대 총선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분출되며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특히 이날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보수진영내에서도 필리버스터 검토 등 저지 공조에 나서 선거법 갈등이 진영대결로 비화되는 조짐까지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가 다시 극한 대결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며 “검찰개혁과 선거법 상정을 앞두고 우리 국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 조금 가능성이 생기는듯 하더나 황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가능성이 또 낮아졌다”고 했다.

그는 “난망이지만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보고 끝까지 안되면 나머지 (공조) 세력이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 패싱’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며 “다단계 폭거를 언제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연동형비례제 본회의 부의는 불법 부의이고 무효다”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은 없다”며 “필리버스터, 의원직 총사퇴, 더 나아가서는 21대 총선 보이콧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보려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6일 오전 이레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 앞 농성장을 찾고 있다. © News1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면서 “저희들은 (그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이 통과시키려하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며 사실상 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황 대표를 찾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힘을 합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재현 등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어 국면 급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이 27일 자동부의 되더라도 본회의 표결에 이르는 시점은 일러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안 부의 기한으로 설정한 ‘12월 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을 비롯한 공조세력은 최소 일주일인 협상 데드라인 동안 한국당을 협상장으로 다시 끌어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한국당 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국면이 ‘숫자싸움’ 양상으로 갈 경우 막을 수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되며 공수처법과 연계한 협상카드가 부상하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4+1 회동’과 관련해 “무조건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패싱은 아니다”며 “마지막으로 한국당에 제안한다. 막차라도 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스스로 합의한 바 있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 하에 자신들의 안을 들고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언제든 논의할 자세가 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다 갖고 오느냐, 다 주느냐 이것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주고 받아야만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요한 선거법을 막자는 것이 내가 말하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 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