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합산규제 리스크’ 외면한 국회…허탈한 업계 “이러다 언제?”

김성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사라진지 이미 1년이 지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가 연임을 강행하는 ‘KT 황창규 회장 죽이기’를 위해서 애꿎은 ‘합산규제’ 이슈를 들먹이면서 일몰 1년째 공회전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2소위)는 12일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IPTV특별법)상 합산점유율 규제 재도입 법안을 심사했지만 한달 뒤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기로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하지만 야당은 ‘규제공백’을 우려해 규제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고 맞선다.

지난 4월16일 이후 여야 정쟁으로 석달 만에 열린 회의에 업계는 결론이 나오길 학수고대 했지만 또 다시 한달 뒤로 밀리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계는 재도입 여부를 손에 쥔 국회 눈치를 보느라 사업 방향을 잡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어렵게 열린 국회는 또 다시 결론을 한달 뒤로 미뤘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각자의 안을 낸 게 하루이틀 전도 아닌데 이제와서 부처간 합의가 안됐다며 결론을 또 한달뒤로 미룬 것을 보니 답답하다”며 “야당은 사실상 합산규제를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규제 방법을 두고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서로 다른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가 사후규제에 중점을 둔 반면 방통위는 사전규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은 두 부처가 단일안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했다. ‘선(先) 단일안 후(後) 합산규제 재도입’ 결정이다. 여당은 ‘합산규제 재도입은 없다’는 것을 확정짓고, 두 부처의 안을 조율하자고 했다. 야당과는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규제 공백’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분석이다. 규제 공백이란 핑계를 부처 간 싸움으로 돌린다는 해석도 있다.

먼저 규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KT다.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보유한 KT는 현재 합산 시장점유율이 약 31%다.

이런 KT가 인수를 원하는 곳이 케이블TV 사업자인 딜라이브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합산 점유율은 약 38%다. 이 경우, 한 사업자가 합산 시장점유율 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에 저촉된다.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KT 규제법’이라고 보는 이유다.

표면적으로 야당은 단일 규제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산규제’ 카드를 버리면 KT의 무분별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하지만 KT가 딜라이브를 인수하려고 해도 기업 실사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과기정통부 등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단일 안을 마련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다.

두 부처의 밥그릇 싸움도 지양해야 한다. 두 부처 안의 쟁점은 방통위의 ‘시장집중사업자’ 지정 문제다. 유료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에 맞서 방통위가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의 영향력이 더 확대하고 있는데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사업자들의 손발이 묶이는 것을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고 양보할 건 하면서 조속히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여당이 공통된 의견으로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를 명확하게 한 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재도입이 안 된다는 것이 조속히 결론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