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역대급’ 극한대치 원인은 총선?…생사 건 정국 주도권 ‘전쟁’

국회 공전 두 달째, 추경안은 42일째 계류 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 소위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21대 총선을 불과 10개월 남겨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매년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국회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은 20대 국회 초·중반과 달리 연일 격화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충돌하는 통에 국회가 공전한 지는 7일로 두 달이 됐고, 국회에 제출된 지 43일이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흘이 지나면 2008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중 역대 최장 국회 계류 기간을 경신하게 된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진 것은 올해 뿐만이 아니다.

여야가 쟁점을 놓고 극한 대립을 빚을수록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어, 총선을 1년 앞둔 해에 벌어지는 여야의 갈등은 여느 때보다 극심한 양상을 띤다.

이번 대치 국면이 정기국회까지, 또는 그 이상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밝혔을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문 대표는 10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 회동을 했지만, 정부가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자 약 1주일 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19대 총선 1년 전인 2011년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11월21일 당시 한나라당은 기습적으로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안 처리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FTA 비준안 처리 이후 파행이 빚어지면서 새해 예산안은 12월31일 밤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20대 국회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정기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을 놓고 파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