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6월 국회 與 단독소집 데드라인’…2일 여야협상 분수령

與. 한국당에 “3일까지 국회 복귀하라” 최후 통첩
주말 물밑협상 지속…이번 주 국회 정상화하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등 민생 현안이 기로에 놓인 가운데, 6월 임시국회를 둔 여야의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시도한다.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국회가 열리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3일까지 한국당에 국회 정상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여기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논란까지 겹치면서 여야간 공방전이 거세진 상황이다.

다만 국회의 장기간 파행으로 추경 등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책임론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이 큰 만큼 이번 주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등 기존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최후통첩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유감표명을 하지 않으면 국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제1야당인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회가 개회하더라도 추경안 등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패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잇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데드라인인 3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면, 이르면 이번 주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달 말 추경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미 민주당과 한국당은 6월 국회서 다룰 중점 법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워크숍에서 “다음 주에는 반드시 국회를 열고 개회 즉시 추경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한국당을 향해 “더 이상 태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