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협상 재개 6월?…韓美 정상회담 전 南·北·美 접촉 주목

일본 방문 계기 방한, 비핵화 동맹 강화 차원에 무게
대북 식량지원이 변수…정부, 北 의사 파악에 주력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News1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히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시점도 그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까지만 해도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였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의 결렬 후 우리 측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요청했기 때문에 남북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4월에 이어 6월 말 다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모양새다.

이 같은 속도는 북한이 최근 군사 행동을 보이며 비핵화 협상 국면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빠르고 무게 있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북한이 우리와 미국과의 대화 창을 모두 닫고 있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의 발표는 일단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의 동맹 결속을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당국이 ‘도발’로 정의를 하지않았을 뿐 사실상 북한이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공조 강화를 통해 대북 대응 기조를 다진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조만간 남·북·미 간 대화에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변수는 대북 식량지원이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의견에 따라 5~9월 사이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작황 상황 등을 고려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다.

5~9월 사이 지원을 한다는 전제 하에, 과거 식량지원 때처럼 배로 운송할 경우 선적과 하역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여름이 본격화되기 전에 대북 지원 방안이 확정돼 실행 단계에 들어서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일단 국내 여론을 수렴해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북한의 의사 확인을 위한 협의도 타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과의 협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방식이 있고 적십자나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남북 간 협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달 말에는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해 온 민간단체들이 북한과 실무협의를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북한은 당국 간 채널은 닫은 채 민간 채널로는 먼저 실무협의를 제안해 왔다.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북측에서 인도지원과 관련해 요청할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일단 만나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들 남북 민간 간 접촉의 결과를 식량지원 방안 확정에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식량지원 사안으로 인해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북미 간 직접 접촉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이 같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 ‘심각하지 않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리고 있고, 북한의 행보가 큰 틀에서는 미국과의 대화 기조에서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점을 감안하면 북미 간 대화의 전망도 중단보다는 지속에 무게가 실린다. 식량지원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면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경제 성장(북)과 재선(미)을 목표로 둔 북미 두 정상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대화 창구를 오래 닫을 경우 실익의 크기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결정된 것에 비핵화 협상에 변곡점을 만들려는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