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총파업 D-1…당정, 막판 협의 진통 거듭

14일 당정 취소…“지자체 여건 상이해 추가 협의해야”
‘요금 인상’은 서민 부담 떠넘기기 우려도

전국 버스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랑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돼 있다. 버스 노조는 이날 밤 12시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날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2019.5.14/뉴스1 © News1

전국 버스업계 총파업을 하루 앞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아직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요금 인상안’ 등 제시된 대안들이 서민 부담만 늘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버스 총파업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전세버스 투입, 등하교 시간 조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전국 버스노조는 시민이 겪게 될 불편과 불안을 고려해 파업만큼은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국 단위의 버스업계 파업은 사상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버스 파업 관련 당정협의는 돌연 취소됐다. 전날 저녁 조 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국회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당정협의를 열기에는 지자체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그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노조를 만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해찬 대표가 전날 오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반응은 미지근했다.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려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버스 요금 인상에 부정적이고, 경기도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체계에 묶여 있는 만큼 수입 등을 고려해 서울 인천과 동시에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가 불참해 이날 당정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지자체간 의견 차를 좁히기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번 버스 파업 논란은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 문제에서 촉발됐는데, 지난해 버스업계 노사정이 68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만든 지원책의 경우 지자체 설득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다. 당시 지원책에서도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확대가 주요 골자였다.

결국 현재 제시된 대안들이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심 이탈 우려까지 고려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급기야 버스 파업이 정쟁의 빌미가 되는 모양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버스 요금을 올리든, 정부가 지원하든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국민에게 뒷수습을 하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논평에서 “버스 총파업 사태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현미 장관이고 김수현 정책실장과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수뇌부”라며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편, 버스업계 노사는 이날 오후 막판 협상에 나섰다. 서울시의 경우 오후 3시부터 2차 쟁의조정 회의를 열었다. 경기도는 밤 10시부터 최종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버스노조는 14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15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에 찬성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