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5·18 망언’ 징계…윤리특위 13일 간사 회동

5·18 기념일 다가오는데 징계 기한 없이 공전 거듭
윤리특위 간사들 만나 자문위 새로 구성 등 논의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가 표류 중인 가운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여야 간사는 13일 오후 회동을 갖고 대책 논의에 나선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에 앞서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자문위가 거듭된 파행으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자 해결책 모색에 나섰다.

박명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현재 자문위로 인해 징계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자문위를 구성하는 안을 포함해 교착 상태에 빠진 자문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3월4일 구성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자 ‘5·18 망언’ 징계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4월9일)을 앞두고 윤리특위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선임 문제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 중이다.

윤리특위는 연장 요청 당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했고, 자문위는 지난달 26일에도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현재 자문위에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비하 발언을 비롯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 총 18건의 징계안이 상정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