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끝낸 與, 다음 목표는 추경·민생입법

‘장외투쟁’ 한국당과 차별화…정부 민생입법 뒷받침
여야 4당 연대, 추경 정국에도 이어질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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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법 개혁 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입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부로부터 국회로 제출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대비시켜 차별화를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이른바 민생입법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에 더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 민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협상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은 전날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호소했지만 한국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며 “추경,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관계 법안이 너무 많다. 한국당은 더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의 추경 발목잡기가 길어질수록,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대책 수립은 물론 경제활력 제고도 기약 없이 길어진다는 점을 한국당은 부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제출 추경안이 “총선용 선심살포 추경이 아닌 제대로 된 재난·민생 추경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54조 원을 가져다가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하는 등 국민 세금을 선거용 선심 정책에 퍼붓고 혈세를 풀어 표를 사는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7조 원대 추경을 말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년 총선을 위한 꼼수 추경”이라며 “재해 추경만 제출해달라. 미세먼지,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 추경은 아무리 국회가 막혀있어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추경·민생법안을 고리로 한 한국당 압박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유효했던 ‘여야 4당 연대’가 추경·민생법안 국면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는 의문 부호를 띄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원하는 여당과 필요에 의한 연대를 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로 야 3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한창 추진하던 지난달 24일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하루 전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올해 예산은 470조 원 규모 전대미문의 ‘슈퍼예산’이었는데 겨우 집행 석 달 만에 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든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추경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정의당도 김종대 예결위원·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 논평으로 “정부가 제출할 이번 추경안이 추경안의 편성요건에 충실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