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서 금강산-개성 논의없어”…정부 고심 깊어질 듯

“북미 실무협상서 비핵화 논의 안해” 北 체제 특성 반영된 듯
靑고위관계자 “남북미 협력 구도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노동신문)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북미 하노이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17일 밝혔다.

만약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올렸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협 프로젝트 역시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후에도 후속 협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강연에서 “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면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와 남북간 협력에 있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 발신해오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선(先)비핵화 후(後)보상’이라는 원칙이 확고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논의조차 없었던 것도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는 북미간 후속협상 상황을 주시하며 남북 경협 카드 활용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앤드루 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장 등이 내주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다.

통일부는 최근 업무계획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비해 국제사회 대북제재 틀 내에서 사전준비 및 환경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협상에서 북한 측은 비핵화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실무진 차원에서 비핵화 조항에 대한 권한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이외에는 아무도 의미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북미실무협상에서 비핵화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미 3자 정상간 일종의 삼각구도의 협력구도를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