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2주년…한국당은 탄핵·사면 논쟁 ‘현재진행형’

전대·黃지도부 출범 과정서 논쟁 확산…‘우경화’ 우려도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인용 선고를 내렸다.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된지 10일로 2주년을 맞았지만, 당시 집권여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선 ‘탄핵’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27 한국당 전당대회와 황교안 새 지도부 출범 과정을 겪으며 오히려 한국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한국당 내에서도 이견과 갈등이 있었던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목됐지만, 오히려 이것이 봉인돼있다가 현 시점에서야 분출되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배경이 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탄핵정국 직후 그해 5월 곧장 실시된 대통령선거, 다음해 진행된 6·13지방선거에서의 참패 등 일련의 과정과 내홍을 겪으며 한국당에선 탄핵 책임론 등에 대한 당내 규명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전대에서 황교안·오세훈·김진택 보수진영 각 계파와 성향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당대표 후보로 나서 경쟁을 펼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또한 전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유가 밝혀졌다”며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경보수층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진태 후보는 “자신의 당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리고 어떻게 당 대표를 하겠나”면서 “국정농단을 인정하면 한국당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강경태세를 고수했다.

황 대표 선출 이후에도 관련 논쟁은 숙지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대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을뿐 아니라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까지 탄핵 논쟁과 맞물린 탓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이뤄진 지난 6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대한다며 포문을 연 이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며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오래 구속돼 있었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사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드리지는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음은 물론, 오히려 당 안팎에서 정치적 논란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당 인사들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관철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펼친다기보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전통보수층과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사면 요구 목소리를 달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사면론이 확산될수록 세부 노선을 달리하는 보수진영 내 논쟁도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황 대표 취임 이후 제기되고 있는 ‘도로 친박’ 논란, 전대 이후 봉인되는 것처럼 보였던 ‘우경화’ 논란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모양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