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땐 앞다퉈 “무상·반값”… 당선되면 ‘쩐의 전쟁’

충북 지자체·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공약 불구 예산 분담 ‘이견’
중·고교 교복구입비 절반 지원공약도 폐기… “책임있는 자세 필요”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와 김병우 교육감. © News1

충북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무상·반값 복지’ 공약이 또다시 잡음에 휩싸였다.

6·13지방선거에서 단체장들과 교육감이 공약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예산 분담비율·실시 대상 등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는 파격적인 복지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지만, 당선된 이후 예산 부담 등을 떠넘기려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세부 실천 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무상·반값 시리즈 공약’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전 충북도교육감의 공약이었다.

이후 8년째 무상급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최초 논의단계부터 해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예산을 더 지원하라”며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놓고 갈등을 벌였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올해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놓고 또 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방선거 때 내년부터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종 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도 지방선거 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30일 청주시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다.

다만 예산 배분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후보들의 이 같은 ‘모호한 무상 공약’은 의견 충돌을 빚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를 지원했던 충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은 민선 7기가 시작되자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산 지원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교 무상급식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고, 내년도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교육청은 예산 분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고교 모든 학년 전면 시행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다행히 초·중·특수학교는 기존 합의내용을 이어가는 것으로 타협을 봤지만,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무상·반값복지 공약이 끝내 ‘공수표’로 끝나버린 사례도 있다.

이 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비용 전액과 중·고교 교복구입비 반값 지원을 공약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과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 끝내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주요 선거 때마다 ‘무상·반값 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이나 충분한 사전 협의·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공약 남발로 정치·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놓고 “도지사나 교육감이나 (공약에 대한)책임감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기관에서 얼마를 받아야지만 하겠다’라는 꼼수가 들어가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아예 공약할 때 어디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하던지, 매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공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