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J노믹스’ 대항마 ‘i노믹스’ 공개…“자유가 진짜 경제”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한국인 위대함
당내외 전문가 구성 i노믹스 추진위원회 구성키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19/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담론 대항마로 ‘i노믹스’라는 국민성장담론을 19일 공개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i)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경제를 말한다. 이른바 i는 나, 기술, 창조, 혁신 등을 의미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는 광복 이후 한 때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이어 민주화라는 큰 꿈을 가지고 매진해 왔다”며 “최근 우리 정치가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아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i노믹스 작업 시작하게 됐다”며 “실현가능한 꿈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i노믹스라는 담론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정부 여당이 나름대로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꿈이 없다”며 “꿈이 없으니 소득주도성장도 우리가 만든 개념이 아닌 남이 만든 개념을 갖고와 맞지도 않은 우리 시장에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은 것이다. 이른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

김 위원장은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 위에서 또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가운데 이 위대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노믹스의 ‘믿고 풀자’부분에서는 Δ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Δ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담겼다.

한국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Δ시장실패시 개입Δ원칙 허용 Δ예외금지 Δ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원칙에 따라 개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가 포함됐다.

‘바로 잡자’ 편에서는 Δ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Δ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Δ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분 개선 Δ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Δ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이 담겼다.

또 ‘키우고 열자’편에서는 Δ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Δ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 Δ신성장동력 유성을 위한 쓰리벨리 조성 Δ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Δ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사회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당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 결성하고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거당적 i노믹스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 할 수 있게 할 때, 스스로 연결고리의 플랫폼을 만들어 갈 때, 그리고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성의 정신 위에서 그에 따른 문제들을 살피는 보완적 기능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