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한미, 내년 SCM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 공동으로 발전”

한국과 미국은 28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 등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어떤 형태의 침략이나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태를 강력 비판하면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연합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 동맹은 매일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의 적수가 절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불법적 도발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군사옵션은 평화유지와 외교적 해법을 통한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싣고 대북 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고,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에 이행하기로 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장관 모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 장관은 ”국익 차원에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아도 북한의 핵도발에 충분한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전체로 볼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고 유엔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 목적을 갖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SCM에는 양국 장관 외에 정경두 합참의장(공군 대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해병대장),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정부와 군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SCM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SCM 결과는 다음달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매티스 장관은 27일 송 장관과 함께 최전방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처음 방문해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