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최우열]방송사 파업 동조해 정책토론회 거부한 與

최우열·정치부

“MBC, KBS 노조가 공영방송 바로 세우기를 위해 파업하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은 이 파업 기간에 MBC와 KBS의 방송 출연과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기로 했으니 의정 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다. 그런데 이 불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개최하기로 했던 정당 정책토론회로 튀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의당, 새민중정당 모두 서면으로 불참을 공식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정당들은 모두 KBS·MBC의 파업과 현 경영진의 교체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간 선관위 주관 토론회는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직접 나오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이번 토론은 ‘대북정책 기조와 북핵·미사일 대응 방안’과 ‘복지정책 방향과 재원 조달 방안’을 주제로 열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파고들겠다며 준비해 왔다.

그러나 여당의 불참 방침이 알려지자 당초 참석하려던 바른정당도 선관위에 26일 불참 통보서를 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부랴부랴 전화로 불참 의사를 알렸다. ‘앙꼬’가 빠진 토론회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유일하게 조원진 의원이 속한 대한애국당의 변희재 정책위의장만 ‘완주’ 의사를 밝혔다. 난처해진 선관위는 애국당에 양해를 구해 토론회를 취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의 토론 불참은 법을 어기는 것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정당법 39조 1항에 따르면 1년에 두 차례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의무화돼 있어 이 토론회를 ‘법정 토론회’로 부른다. 또 2항엔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MBC)’를 지목해 ‘자비’로 중계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5년 6월 현 민주당이 여당이자 국회 과반 정당이던 노무현 정부 시절 본회의를 통과해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은 선관위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의 ‘콘텐츠’를 보고 싶어 했지만, 민주당 등은 방송개혁을 명분으로 ‘전파 사업자’가 누구인지에만 관심을 가지는 통에 본질인 콘텐츠마저 볼 수 없게 됐다.

최우열·정치부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