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장교·부사관 비율 늘려 군 정예화”

군복무 ‘21개월→18개월’ 단축…“장교·부사관 비율 늘려 군 정예화”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63만 명 수준이 병력 수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그중 외교·안보 부문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발표에서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 감축 목표치를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2005년 최초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 수립 당시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68.1만명 수준이던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이었다. 관련 법 제25조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췄다. 감축 규모 역시 52만 2000명 수준까지로 축소했다. 현재 병력은 63만3000명 규모로 육군이 49만8000명, 해군 4만1000명, 해병대 2만9000명, 공군 6만5000명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추진한다”면서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대신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군은 이런 목소리를 고려해 장교·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을 정예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25년이면 확보 가능 병력이 47만5000명에 불과하다.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져 병력자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