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맞지만 기업충격 최소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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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100일 계획]움츠린 재계, 일자리정책 우려
“고용형태 제한, 일자리 감소 위험… 中企엔 인건비 보조 등 동반해야”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만….”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면 안 되는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직후 대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꼈다. 재계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비판한 후 잔뜩 움츠린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고용의 경직성을 높여 전체 일자리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새 정부가 산업현장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비정규직 과다 고용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무조건 하라고 하면 토종 대기업들이야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국적 대기업은 한국을 떠나려 하지 않겠나. 일자리 늘리려다 더 많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은 특히 정부 발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데 가격을 제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과 수주산업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신규 채용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추진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미 우려를 나타내온 중소기업계는 이날 발표로 ‘올 것이 왔다’며 잔뜩 긴장하고 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여줄 획기적인 지원이나 인건비 보조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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