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성공하려면 여의도 가까이 해야”

정책학회-본보 ‘새 정부 설계’ 세미나
역대 정권, 국회 거리뒀다 국정 발목… 당청-국청관계 획기적 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입법부와 협력해 국정을 안정시키는 ‘여의도 정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

이숙종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26일 한국정책학회, 동아시아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새 정부의 설계와 대통령의 역할’ 세미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의도 정치’를 멀리해 주요 정책 추진이나 내각 임명에서 번번이 제동이 걸려 국정이 마비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정치인에서 행정부라는 커다란 관료기구의 관리자로 역할이 바뀌면서 여의도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국회를 자주 찾아 연설하고, 의원들과 자주 만나 협력을 구하는 등 당청, 국청관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초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세미나에서 강조했다. 집권 초반의 실수로 인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면서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핵심 공약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부처 위의 옥상옥이 아닌 어젠다와 과제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 집권 초기 과감한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되레 공공기관의 수와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여주기식 개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만큼 5년 후 공공기관의 수나 인원,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부채 증가, 고용 경색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