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29% 유발’ 경유차 규제도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 친환경차 확대 등 공약… 운행제한-경유가 조정 검토
전문가 “이전 정책 수송부문 치우쳐…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등 필요”

정부는 지난해 6월 3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배출원 저감 정책 가운데는 경유차 운행 제한에 가장 무게가 실렸다.

경유는 연소 시 미세먼지뿐 아니라 2차 생성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도 많이 배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경유차 미세먼지 발생량은 전국 미세먼지 총량의 11%, 수도권의 29%에 이른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한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S) 설치와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조기 폐차한 차주는 새 차 구매 시 가격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때 조기 폐차 신청 차량이 몰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년 물량이 일찍 동나기도 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LEZ)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경유차 제한의 핵심 대책인 에너지 가격 조정 방안도 연구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 6월까지 결론을 내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인데,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밖에 친환경차 보급,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등이 있지만 환경부 대책은 지나치게 수송 부문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6∼2017년 미세먼지 특별대책 예산 가운데 수송 부문 예산은 7687억 원(88.2%)인 반면 사업장 관리 예산은 264억 원(3.1%), 건설기계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미세먼지 공약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 취약계층 활동지역 중심 측정망 보강, 도로먼지 제거 등 비교적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역시 첫 단추에 이은 다음 대책은 수송 부문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가시적이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약에 있던 사업장 배출 규제 강화나 친환경차 보급도 필요하고 중요한 대책이지만, 이 다음에 내세울 대책으로는 에너지 상대가 조정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차 제한과 경유가 조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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