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산업혁명 모델국가로” 대선후보 비전 경쟁 시작됐다

어제 동아일보·채널A가 마련한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가 경제를 이끌 비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네거티브 공방에서 맴돌던 대선 과정이 본격적 비전 경쟁으로 접어든 것도 다행스럽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들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를 놓고 국정운영 철학의 차이점을 드러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만들고 혁신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며 정부 주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민간이 결정하면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정부가 방해자 아닌 적극적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문 후보의 시각에 동참했다. 집권 여당이었던 홍 후보는 “국회에 계류 중인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야당의 발목잡기를 은근히 비난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는 작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강조한 바 있지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최첨단 기술력과 제도를 갖춘 미국은 민간 주도에 정부가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든 독일에선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 한계에 부닥치자 민관 공동체제로 전환해 정부가 조정자 역할에 나섰다. 이들 국가보다 늦게 시작한 일본에선 민관 공동으로 힘을 합쳐 교육 금융 노동 등 사회 전반의 업그레이드로 확대하는 추세다. 예산을 쥐고 ‘갑질’을 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 한껏 클 수 있도록 밀어주고 끌어주는 유능한 정부가 중요한 것이다.

이날 서밋에서 특별 강연을 한 제리 캐플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국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훌륭한 리더가 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10년째 1인당 소득 2만 달러대에 갇힌 우리나라가 인구, 소비, 고용, 투자의 절벽을 넘어서려면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타고 도약하는 수밖에 없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낡은 이분법에 묶여 있던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깊이 천착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 이제 후보들은 치열한 정책 대결로 타협점을 찾아가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말하는 융합의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