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알고보니 ‘최순실 카’” 의혹 제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일가가 강원도 설악산의 케이블카 사업에 손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을 밀어붙인 주체가 최순실 씨와 긴밀하게 얽혀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라는 게 의심의 배경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일 “최씨와 그 측근들이 평창올림픽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정황을 보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이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계획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건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김 전 차관이 주도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무리하게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양양군 숙원 사업인 오색케이블카는 오색마을과 설악산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3.5㎞ 노선이다.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퇴짜를 맞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따냈다.

이 의원은 우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작년 8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 7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통과가 돼야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상당한 비리와 의혹이 밝혀졌고 국책연구기관에조차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까지 나와있는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여름 조건부 승인이 난 것이 바로 최순실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이 의원이 제기한 것.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려 했으나 환경부에서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계속 거부를 해왔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추진이 됐다. 올해 8월 9일 전경련에서 산악관광활성화정책에 관련된 발표가 한 번 있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문광부에 이런 일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후 우연히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김종 전 차관이 주도했던 친환경케이블카확충 TF(태스크포스)라는 것이 결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최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 부회장이 모금사업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 김 전 차관이 문화대통령으로서 최 씨 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했다. 이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 씨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상당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 씨가 평창에 상당히 많은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 여러 관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승마사업까지, 게다가 산지 초지에 승마장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낸 것으로 알려진 산지관광개발안을 바탕으로 산지와 초지 안에 승마장 건립을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최 씨가)탐냈다기 보다는 계획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경련은 이것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 산지관광개발사업을 대부분 수용해서 초기에 건립사업이 안 된다고 돼 있던 것은 2014년 8월에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립하겠다고 박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업 승인이 최종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양군이 케이블카업체인 ‘도펠마이어’와 계약을 하면서 25억원을 선납금을 지불한 것도 권력실세 개입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제 등이 제기돼도 이 사업은 어차피 추진될 것이라는 확실한 권력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25억이라는 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까 이야기했던 비밀TF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주도한 것이 환경부도 아닌 국토부였다. 국토부는 이 설악산 케이블카가 타당성이 있는지에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업자의 인허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환경부, 문체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에 컨설팅을 어떻게 하라는 논의가 진행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에 저희 역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를 당했다. 우연히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양양군에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부처 간에 의견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은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그것도 장관도 아닌 차관이 주도하는 하나의 실에서 이것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