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요원-의경 등 ‘병역특례’ 폐지…이공계-中企, 집단반발 움직임

국방부 “저출산으로 현역 부족”… 과학기술계 “인재 해외유출 우려”

국방부가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하자 과학기술계와 중소기업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KAIST 등 이공계 대학과 학과는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는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대체복무요원과 의무경찰(의경) 등 전환복무요원을 2023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출산율 급감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져 ‘병역특례’로 통했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를 없애고 현역과 사회복무요원만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2020∼2022년까지 대체복무, 전환복무요원을 점차 줄여 2023년부터 선발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워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35만 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경 25만 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병력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돼도 매년 2만∼3만 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특혜 시비를 빚고 있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2019년부터 선발을 중단할 계획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3년간 학업을 하면 병역 이행을 인정받는다. 올해엔 전문연구요원 2500명 가운데 1000명이 이에 해당된다. 산업기능요원도 2020년부터 선발 규모를 점차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방침에 과학기술계는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가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성균관대 화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한 연구원은 “주변에서 ‘해외로 나가는 게 답’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밝혔다. 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 대학원 과정을 밟는 게 경력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은 “안 그래도 우수 인력이 의대로 몰리는 판국에 자칫 의대 선호 현상을 더 심화시킬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요 이공계 대학의 신입생 확보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형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입학처장(생명과학부 교수)은 “과학기술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배고프다(병역 자원이 줄었다)고 종자(과학기술 인력)를 빼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국민소득 5만 달러 진입이 예상되는 2030∼2035년까지는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과학기술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AIST 총학생회는 “국내 이공계 대학과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함께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도 즉각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방부 발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경기 악화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원도 포함된다”며 “대체복무 폐지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이재웅 동아사이언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