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경제 요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창간 96주년/화정평화재단 설문조사]북한, 7차 당대회 이후 어디로
국가통제속 제한적 시장화 예상… “시장경제, 北정치에 영향” 54%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의 설문에 응답한 국책연구소 전문가의 50%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5월 7차 노동당 대회 이후 지금과 같은 시장화뿐 아니라 국가 통제방식의 개방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북한 주민의 80∼90%가 장마당(시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7차 당 대회에서 시장경제적 개혁조치인 ‘우리(북한)식 경제관리 방법’ 조치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농업 수확량 일부를 농민에게 분배하고 공장 기업소가 생산 판매 분배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시장경제적 요소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 과거와 같은 계획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 소식통은 “통치자금은 부족해지는데 주민들 사이에 돈이 도는 이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기류를 전했다.

북한의 시장화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치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54.0%)이 아닐 것이라는 전망(14.7%)보다 많았다. 시장화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조치 선택을 촉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속에서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선보일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김정은 정권은 제재에 대비한 듯 4차 핵실험 직전인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인지 노동당 대회 이후 개방보다는 물자 부족을 견디면서 자력갱생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42.2%에 달했다.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이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것도 ‘핵 고도화를 위한 강성대국 달성 선포’(37.5%)가 가장 많았다. 김정은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김여정과 김원홍에 이어서 당 대회를 통해 권력 핵심으로 부상할 인물로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17.9%), 김영철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16.6%), 최룡해 노동당 비서(14.6%) 등을 꼽았다. 전면에 부상할 조직은 당 조직지도부(40.5%), 당 중앙군사위원회(24.9%), 국가안전보위부(15%) 순으로 제시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