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사드-평화협정 기류 급변… 한국만 소외되나

[유엔 사상 최강 대북제재안]
“사드 협의한다고 꼭 배치 아니다”… 美, 北제재 이끌자 한발 빼는 형국

북한을 봉쇄하는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한국 외교는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력 반대에 미국도 한발 빼는 모습이고 심지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협의가 시작되려는 동력까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한반도 안보 현안 논의에서 한국만 쏙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25일 워싱턴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미의 원칙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해 온 한국의 설명과 다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예 북-미 평화협정을 거론했다.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좌담회에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이 있을 수 없고,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고 비핵화를 협상한다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지만 평화협정 논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中 우다웨이 6자대표 28일 5년만에 방한…‘제재 동의’ 구실로 평화협정 압박할수도▼

‘한반도 안보’ 한국 소외


28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우 대표의 방한은 2011년 4월 이후 5년 만이다. 중국은 우 대표를 통해 ‘강력 제재에 동의해준 만큼 이제는 북한과 대화할 때’라며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 등을 둘러싼 협의에서 한국이 예상치 못했던 복합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사드 체계에 대해 “지금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위해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미사일방어 태세를 협의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런 조치의 일환”이라고 직접 사드 배치 협의를 언급한 것도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에도 “대북 제재와 사드 공동실무단 회의 개최는 별개다. 한미동맹은 서로 배려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미 공조는 전혀 이상 없다. 대북 제재 과정이라 미국도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부에, 외교부는 국방부에, 국방부는 “종래 설명과 다를 바 없다”며 폭탄 돌리기만 할 뿐 미중 사이에 어떤 거래가 오간 건지, 한국은 어떤 생각인지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이 주장해 온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서도 중국은 ‘비핵화 협상과 병행 논의’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고 이를 한국에 관철시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른 보도처럼 미국조차 한국의 등 뒤에서 북한과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다면 파장은 사드 논의 지연에 비할 바가 아니다. 평화협정은 정전체제와 한미상호방위협정 등 남북한과 주변국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조숭호 shcho@donga.com·손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