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15일부터 등록인데…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계속 헛바퀴

비례대표 축소 방침만 재확인… 野주장 권역비례에 與 반대 여전
6일 다시 회동… 해 넘길수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낸 여야가 3일 선거구 협상에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성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6일 다시 만나자는 데만 의견을 모았다.

15일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날부터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이 표밭을 본격적으로 다질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무작정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선거구 획정이 다급해진 이유다.

여야 지도부는 3일 회동에서 지역구 의석(현 246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현 54석)을 축소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지역구 의석을 253석까지 늘린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이는 방법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 편차 ‘2 대 1’ 결정에 따라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높은 정의당이 비례대표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 제도를 도입하면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다고 한다. 균형의석 제도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균형의석 제도 요구에 부정적이다. 이 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20대 총선에서 자칫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선거구 협상이 예산안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어렵다는 말이 많다. 선거 룰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는 그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권의 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은 “역대 총선 때처럼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내년 2월 말은 돼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