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감일정 놓고 또 기싸움…‘무능 국회’ 비판 거세져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을 놓고 또다시 기 싸움에 빠져들고 있다. 내달로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이 안갯속에 빠진 데다 법안, 예산안 심사까지 순연되고 있어 “무능 국회의 완결판을 보여 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당초 9월 4일부터 20일간 국감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해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기 전에 국감을 열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일정을 맞추려면 이번 주 내에 국감 대상 기관과 일정을 확정 짓고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감 일정 합의는 야당의 반대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월 국감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행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 구성,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질문 등을 내걸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감 일정을 확정하는 것보다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합의한 사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감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처럼 여야가 국감 일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속내에는 ‘총선(내년 4월) 시계’가 있다. 국감은 통상 야당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장이다. 이에 야당은 정부의 실정과 관련한 이슈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작정 국감을 늦추면 예산 심사 등에 차질을 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정해져 있어 야당도 무조건 버티긴 어렵다. 또 자칫 시한에 쫓겨 내년 총선과 직결된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실리마저 잃을 수 있다.

여당은 국감이 늦어질 경우 사활을 건 노동 개혁 과제 등에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 지도부가 16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4대 구조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은 것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됐다.

앞서 여야는 19대 국회 출범 전 법을 고쳐 국감을 정기국회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감이 정기국회 중 실시돼 예산안과 법안 심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012년(10월 5~24일), 2013년(10월 14일~11월 2일), 2014년(10월 7~27일)에 이어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까지 단 한 차례도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