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흔들리는 방위산업, 특단조치 필요하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대에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잇따르자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방산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방산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방산 비리를 방산 전체의 문제로 오인한 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방산의 초창기에는 방산 분야 전문가들로 이뤄진 군의 특검단이 비리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조직은 방산 전 분야를 상시 검열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직보(直報)해 장관이나 총장 등 고위 관계자가 부정을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예방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특검단이 사실상 해체되면서 시스템에 따른 관리가 미비하게 됐다. 또 비전문가들이 맡다 보니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사정의 칼바람이 난무하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36억 달러(약 4조1200억 원)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한국의 탱크와 자주포, 함정, 항공기 등 첨단무기들이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방산이 비리산업으로 낙인찍히며 올해 상반기(1∼6월) 방산 수출액이 6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5900만 달러)의 반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제 막 꽃피우기 시작한 방산 수출이 방산 비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방산 관계자들은 수출 상담 실적이 급감하고 압수수색 등으로 발등의 불끄기에도 바쁘다고 하소연한다. 또 방산이 ‘미운 오리새끼’가 되다 보니 방산예산도 적기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방산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이적행위와 다름없다. 그렇다고 방산 비리를 적당히 덮자는 얘기는 아니다. 방산비리는 평소 철저히 관리해서 부정이나 비리를 개인적으로 저지른 자들은 일벌백계하고 단순 결함이나 시행착오일 때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해서 방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된다. 하루빨리 방산 사정정국을 정리하고 방산의 돈 가뭄을 해소해 방산이 국가의 효자산업으로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