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이 기대를 밑도는 수준으로 끝났다. 관련 부처와 노조의 반발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여명이며 절감되거나 재분배되는 예산은 7조6000억 원이다.

당초 두 자릿수 이상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통폐합 기관이 최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4대 항만공사, 예술진흥기관 통폐합 방안 등이 빠져 ‘반쪽 개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기능이 중복되는 공공기관들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기능이 오히려 추가되거나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봉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 해당 기관의 노조, 문화예술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통폐합은커녕 기능 조정조차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친 데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마저 별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정부 4대 부문(노동 금융 공공 교육) 개혁의 추진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