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사드는 군사문제 아닌 정치문제…대통령이 풀어야”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한반도 배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은 17일 “사드는 군사문제가 아니다. 사드는 정치문제”라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사드는 군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국방장관을 한국에 보내고, 차관보(외교부 부장조리)가 어제 와서 ‘중국의 우려를 중시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 역시 세계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20여 년 전부터 한발 한발 추진해온 문제다. 이것 역시 미국 국방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한국 역시 결국 지도자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동북아 안보와 평화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게 될지 하는 문제”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사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드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뭔가,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그런데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드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보다는 대한민국을 갈등과 긴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는 사드 배치가 국익의 관점에서 크게 정치 군사 외교 등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먼저 정치와 관련해 “방어미사일을 배치하는 과정 자체가 북핵문제를 악화시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다”는 주장.

두 번째 군사와 관련해 “사드라는 것이 아직 성능도, 실험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 한 개 포대에 최소한 20억불, 2조 이상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군사적 실효성 효용성은 불문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휴전선에선 불과 15초, 평양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더라도 불과 1~2분이면 날아오는데, 그 시간 동안에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그리고 식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발사해서 요격하는, 이런 절차가 1~2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외교와 관련해 “”한중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며 ”그렇게 되면 평화통일은 멀어진다“고 그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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